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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 유사수신행위 소비자 주의보 발령 제목 :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주의! [「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」의 대책중 불법사금융 척결 이행과제③] - 새로운 금융상품 소개 등을 가장한 고수익 투자자 모집에 주의! 1 불법 혐의업체 적발 현황 □ 금융감독원은 ’15.1～9월중 유사수신*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* 다른 법령에 따른 인․허가나 등록․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(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,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) ◦ 최근 경기침체,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형태로 나타나면서 ‘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* * 수사기관 통보건수 : 48건(’11년) → 65건(‘12년) → 108건(’13년) → 115건(‘14년) ◦ 최근 들어 유사수신은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현황 (단위:개) ‘11년 ‘12년 ‘13년 ‘14년 ‘15.1～9월 48 65 108 115 53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 2 고수익 보장 유형 신개념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◦ 새로운 금융상품을 보유･판매하는 금융회사로 오인되기 쉽도록 ◌◌펀드, ◌◌코인 등의 명칭을 사용 투자자 모집을 다단계방식으로 운영 ◦ 추천수당, 후원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기존 투자자를 동원하여 지인들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약속 소자본 창업(송이버섯 위탁재배 등) 투자시 고수익 보장 ◦자연산 송이버섯, 산삼 등 특용작물의 성장성이 높다며 투자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* 투자하면 일정기간 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투자금 부족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 적법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◦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쉽도록 ◌◌조합법인, ◌◌금융전문그룹 등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은 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3 당부사항 □ 최근 유사수신 업체는 고수익을 미끼로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있고, ◦ 특히 투자 권유는 주로 지인소개, 인터넷 및 모바일,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며, - 고수익의 자금운용을 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지능화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됨 □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 및 상담 ◦ 금융회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(s1332.fss.or.kr)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*하고 * 서민금융1332(s1332.fss.or.kr) 홈페이지 → ｢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｣ 또는 ｢제도권금융기관 조회 바로가기｣로 확인 ◦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상담,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람 유사수신행위 상담 및 제보 방법 ①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검색 →「참여마당」→「금융범죄/비리/기타애로신고」→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」 ② 전화 및 팩스 : 금융감독원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」전화 : 국번없이 1332→ ③번 또는 02)3145-8155, 팩스 : 02)3145-8538 ③ 서면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 (서민금융지원국) 관련법규 발췌 [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] 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"유사수신행위"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·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·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2.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·적금·부금·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(유사수신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6조(벌칙)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붙임) 불법 자금모집 사례(수사기관 통보) 프렌차이즈 ◌◌◌치킨 사업을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금모집 ◦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을 표방하고 치킨◌◌가맹점을 모집하면서 400만원(카드결제 480만원) 투자시 3개월후 596만원을 돌려주고, -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면 매월 150만원~640만원 지급 및 사무실까지 마련해 준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소자본 창업(버섯 위탁재배)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모집 ◦ ㈜◌◌사는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다며 고수익보장 ◌◌버섯 위탁재배로 분양가 30만원~2,430만원(1구좌) 투자시 원금보장은 물론 75일에 100%의 투자수익 지급을 보장하고, -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매칭보너스 지급은 물론,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△△코인이라면서 공인된 가상화폐인것처럼 가장하며 자금을 모집 ◦ 가상화폐인 △△코인의 발행을 통하여 ‘크라우드 펀딩’을 한다고 하며,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투자자들에게 코인으로 100% 원금보장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없다고 하며,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 * ‘△△코인’이란 가상화폐로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8천원을 입금하면 1만원의 가상화폐를 돌려 주는데, 이를 사용하려면 △△코인 광고플렛폼에 있는 광고를 1일 한 개를 보아야 한다고 설명 다단계방식에 의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자금모집 ◦ 본사가 캐나다에 있는 국제 금융전문그룹이라고 소개하며 3개 자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며 10개월동안 1~2천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10% 지급, 6천~2만달러 투자하면 매월 15% 수익 및 원금을 보장 - 상기업체는 투자자 모집을 금융다단계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회원 추천시 추천수당, 후원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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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www.fss.or.kr |
| 작 성 자 | 금융감독원 (369360@gmail.com) |
| 연락처 | 010-4301-4545  |
| 작 성 일 | 금융감독원 (2015-10-26 09:03:52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