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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년부터 창업에 한번 실패해도 창업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대폭 줄어 손쉽게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. 신규 창업자는 'K-스타트업'이라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.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·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창업·재기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. 정부는 한번 실패한 창업자들이 다시 창업전선에 뛰어들면 현재 50%인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채무감면 비율을 75%로 높이기로 했다.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가 한번 실패해 생긴 빚 부담으로 주저앉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. 사업실패로 국세를 체납했더라도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재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 재창업 후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성실한 상환자의 신용등급을 신속히 올려주고 법인카드 발급도 허용하기로 했다. 신규 창업자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.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'K-스타트업'이라는 브랜드로 한데 묶었다. 이를 통해 사업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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